법인세

제63회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개월 보유·지급이자 차감) 문제 1 물음 1 8점 초안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자산계상분 감액과 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문제 1 물음 2 8점 초안
• 고가매입 기계장치(의제기부금·부당행위)의 세무상 장부가액 문제 1 물음 3 4점 검증중
• 결손금 소급공제 후 이월결손금과 법인세 산출세액 문제 1 물음 4 4점 검증중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분여·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문제 1 물음 5 6점 검증중
• K-IFRS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충당금 문제 2 물음 1 8점 초안
• 합병대가 주식 비율(포합주식)·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의제배당 문제 2 물음 2 12점 초안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와 무수익자산의 의미 문제 3 물음 1 9점 초안
• 무수익자산 매입대금 상당 자금의 세무처리와 취지 문제 3 물음 2 6점 초안
• 소득금액에 영향 없는 세무조정(쟁점 1)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문제 3 물음 3 6점 초안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와 기계장치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문제 3 물음 4 9점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