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자산계상분 감액과 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문제

【문제 1】 물음 2)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 사업연도(2026.1.1. ∼ 2026.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9,900,000,000이며, 그 중 ₩2,900,000,000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당 3만원 이하	건당 3만원 초과	합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2,000,000 *1)	₩55,000,000 *2)	₩57,000,000
영수증 수취 *3)	1,000,000	2,000,000	3,000,000
계	₩3,000,000	₩57,000,000	₩60,000,000

*1) 2026.12.26.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7.1.10.인 기업업무추진비 ₩5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전액 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며, 2025.12.27.에 접대하였으며 대금청구일이 2026.1.10.인 기업업무추진비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2026.7.10. 현금으로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임

3.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3,000,000이며, 본사건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90,000,000이다. 본사건물은 2026.5.2.에 완공되었고 2026.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는 ₩2,0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0이다. 제26기 손익계산서상 본사건물의 감가상각비는 ₩100,000,000이다. 본사건물의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4.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8,000,000, 시가 ₩10,000,000)을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광고선전비 8,000,000 (대) 제품 8,000,000 　　 세금과공과 1,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물음 2) <자료 2>에 대하여 (주)세무의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과 제26기말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핵심 키워드

• 귀속시기 = 접대한 날 → 2025년 접대분 ₩3,000,000은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 아님
• 건당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 → 적격증빙 미비 손금불산입
• 3만원 이하는 증빙 요건 없음(임직원 카드라도 무관)
• 현물 접대 = 시가(+매출세액) ₩11,000,000
• 한도 =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 한도(특수관계분 10%)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 한도초과액 감액 순서: 비용 → 건설중인자산 → 건물

답안

구분	답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할 금액	₩81,420,000
본사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	₩1,921,327,333

1.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항목	금액
판관비 계상액	60,000,000
(−) 2025년 접대분(귀속시기)	(3,000,000)
(−) 건당 3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손금불산입)	(2,000,000)
(+) 현물 접대(시가 10,000,000 + 매출세액 1,000,000)	11,000,000
(+) 건설중인자산 계상분	3,000,000
(+) 본사건물 계상분	90,000,000
합계	159,000,000

2. 한도액

• 기본한도 = 12,000,000 × 12/12 = ₩12,000,000
• 수입금액 한도
  • 전체 299억원: 30,000,000 + (29,900,000,000 − 10,000,000,000) × 0.2% = 69,800,000
  • 일반 270억원: 30,000,000 + (27,000,000,000 − 10,000,000,000) × 0.2% = 64,000,000
  • 특수관계분: (69,800,000 − 64,000,000) × 10% = 580,000
  • 수입금액 한도 = 64,580,000
• 일반 한도 = 12,000,000 + 64,580,000 = ₩76,580,000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 Min(지출액 1,000,000, 76,580,000 × 20%) = ₩1,000,000 (3만원 이하분, 3만원 초과분 2,000,000은 이미 손금불산입)
• 총 한도 = ₩77,580,000

3. 한도초과액

• 159,000,000 − 77,580,000 = ₩81,420,000

4. 자산 감액과 건물 세무상 장부가액

• 비용 계상분(55,000,000 + 11,000,000 = 66,000,000)에서 먼저 충당 → 남은 15,420,000
• 건설중인자산 3,000,000 감액(손금산입·△유보) → 남은 12,420,000을 본사건물에서 감액(손금산입·△유보)
• 건물 세무상 취득가액 = 2,000,000,000 − 12,420,000 = ₩1,987,580,000
• 상각범위액(정액법 20년, 상각률 0.05, 2026.5.2. 사용 개시 → 8개월) = 1,987,580,000 × 0.05 × 8/12 = ₩66,252,667
• 회사 감가상각비 100,000,000 중 감액분 상당액 100,000,000 × 12,420,000/2,000,000,000 = 621,000은 손금불산입(유보), 나머지 99,379,000은 상각범위액 초과 33,126,333 상각부인
• 세무상 장부가액 = 1,987,580,000 − 66,252,667 = ₩1,921,327,333

근거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은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기본한도(일반법인 연 1,200만원)와 수입금액별 한도(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분은 10%)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시행령 제42조 제6항·제36조 제1항 제3호: 금전 외 자산으로 접대한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시행령 제130조 제7항: 2028. 12. 31. 이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판매대행점의 현금 구입 증명자료 포함)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다.
• 기업업무추진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한도초과액은 비용 계상분,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순으로 감액하고, 감액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감액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근거 해석 조문은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