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징벌적 손해배상·신주발행비·개발부담금·임원퇴직금

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2> (주)민국 제25기(2025.1.1.~12.31.) 비용 처리 항목 중 일부

1.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 중과 취득세 ₩50,000,000(토지분 ₩32,000,000, 건물분 ₩18,000,000)을 2025.10.10. 납부·비용처리. 건물(취득원가 ₩450,000,000) 2025.10.10. 취득, 신고내용연수 20년, 당기 감가상각비 ₩5,625,000
2. 정부 납품계약 납기지연 지체상금 ₩5,000,000, 「제조물 책임법」 손해배상금 ₩4,500,000(실제 손해액 불분명, 배상 상한 배수 3배) 비용처리. 정부 납품 제품은 직접 생산
3. 신주발행 등록면허세 ₩1,200,000, 과밀억제권역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3,000,000 비용처리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개발부담금 ₩14,000,000 비용처리, 개발 토지 60% 매각·40% 기말재고
5. 비출자임원 갑 2025.12.31. 현실적 퇴직, 퇴직금 ₩65,000,000 비용처리. 임원퇴직급여규정·퇴직급여충당금 없음. 2025년 총급여 ₩90,000,000(급여 60,000,000, 한도 내 상여 30,000,000), 근무기간 2020.4.10.~2025.12.31.

물음 2)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6점)

핵심 키워드

• 취득세는 취득원가 → 토지분 손금불산입, 건물분은 즉시상각의제로 시부인
• 정부 납품 지체상금(구상권 없음)은 손금, 제조물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급액 × (3 − 1)/3 손금불산입
• 신주발행비는 자본거래 → 손금불산입(기타),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
• 개발부담금은 토지원가 → **재고분 40%**만 손금불산입
• 임원퇴직금 한도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1개월 미만 절사)

답안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	처분
토지(취득세)	32,000,000	유보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7,775,000	유보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0,000	기타사외유출
신주발행비(등록면허세)	1,200,000	기타
토지(개발부담금, 재고분)	5,600,000	유보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14,000,000	상여

1. 건물 감가상각 시부인

• 회사계상액 = 5,625,000 + 18,000,000(즉시상각의제) = 23,625,000
• 상각범위액 = (450,000,000 + 18,000,000) ÷ 20 × 3/12 = 5,850,000
• 한도초과 = 17,775,000

2. 징벌적 손해배상: 4,500,000 × (3 − 1)/3 = 3,000,000. 지체상금 5,000,000은 정부 납품계약(직접 생산, 구상권 없음)에 따른 것으로 손금.

3. 개발부담금: 14,000,000 × 40% = 5,600,000 손금불산입(매각분 60%는 매출원가로 손금).

4. 임원퇴직금

• 근속연수 = 5년 8개월(2020.4.10.~2025.12.31., 1개월 미만 절사) = 68/12년
• 한도 = 90,000,000 × 10% × 68/12 = 51,000,000
• 한도초과 = 65,000,000 − 51,000,000 = 14,000,000

근거

• 법인세법 제20조, 제21조의2, 제23조 / 시행령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4항 제2호·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