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 평가와 회수 시 유보 추인

문제

【문제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30점)

<자료 5> 제조업 (주)세무 제25기(2025.1.1.~12.31.) 외화자산·부채

과목	외화금액	평가 전 장부가액	평가손익(영업외)
외화매출채권	$25,000	₩34,000,000	(−)₩500,000
외화대여금	$20,000	₩28,000,000	(−)₩1,200,000
현물차관	$12,000	₩16,200,000	–
외화차입금	$18,000	₩23,940,000	₩180,000

• 외화대여금은 전기말 $50,000 중 2025.3.5. $30,000 회수 후 잔액, 회수차익은 영업외손익 계상, 전기말 △유보 ₩5,000,000
• 현물차관은 비화폐성으로 판단해 평가하지 않음(2025.7.1. 기계장치 도입, 달러로 상환 약정)
• 외화차입금은 2025.10.5. 2년 만기 차입
•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 평가 신고, 제25기말 ₩1,340/$

물음 5) 제25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제시하시오. (같은 과목 2개 이상이면 상계하지 않음) (6점)

핵심 키워드

• 세무상 평가액 = 외화금액 × 1,340
• 회수분: 전기 △유보 × 30,000/50,000 추인 / 잔액분: 기말 평가로 남은 △유보 추인
• 현물차관은 달러로 상환할 화폐성 부채 → 평가 대상
• 외화차입금: 장부는 이익 계상(오류), 세법은 손실

답안

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	처분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금액	처분
외화대여금(회수분)	3,000,000	유보	외화차입금	360,000	△유보
외화대여금(평가분)	2,000,000	유보
현물차관	120,000	유보

과목	세무상 가액	장부(평가 후)	조정
외화매출채권	33,500,000	33,500,000	없음
외화대여금	26,800,000	26,800,000	전기 △유보 잔액 2,000,000 추인
현물차관(부채)	16,080,000	16,200,000	부채 120,000 감소 → 익금산입
외화차입금(부채)	24,120,000	23,760,000	부채 360,000 증가 → 손금산입

• 대여금 회수분: 5,000,000 × 30,000/50,000 = 3,000,000 / 잔액분 2,000,000(세무상 장부가 26,000,000 → 26,800,000)

근거

• 법인세법 제42조,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