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에 영향 없는 세무조정(쟁점 1)을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문제

【문제 3】 물음 3) (사례: 관할세무서장은 쟁점 1에서 기계장치 매입을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부인하면서 매입대금 + 철거비용 − 고철매각대금을 2024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였고, 쟁점 2(업무무관자산)와 함께 202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물음 3) 만약 B주식회사가 202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조세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쟁점 1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논하시오.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6점)

핵심 키워드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 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의 객관적 존부(총액주의)
• 개별 세무조정 항목은 독립한 처분이 아님 → 세액 산정의 이유(공격방어방법)
• 쟁점 1은 익금·손금 동액 처리 → 과세표준·세액에 영향 없음 → 그 자체를 이유로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 다만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 이월결손금·유보 등)라면 그 범위에서 다툴 수 있음

답안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그 처분으로 확인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본다(총액주의). 개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항목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의 이유에 불과하므로,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다투는 범위에서 각 항목의 위법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쟁점 1에 대한 적용

• 쟁점 1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여 202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따라서 쟁점 1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아도 경정처분의 세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정처분 중 쟁점 1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물(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결국 B주식회사는 202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 1 부분의 위법을 독립적인 취소 사유로 다툴 수 없고, 세액에 영향을 준 쟁점 2(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위법을 다퉈야 한다.

3. 예외적 고려

쟁점 1의 처리 결과가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예: 유보·△유보 잔액, 이월결손금)에 영향을 주거나 소득처분이 귀속자에 대한 별도 원천징수·과세로 이어진다면, 그 영향이 현실화되는 처분(해당 사업연도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사례의 처리는 같은 사업연도 안에서 익금과 손금을 상계해 영향이 없도록 한 것이므로 2024 사업연도 소송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익 침해가 전제).
• 법인세법 제6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67조: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