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의 개념과 부수 재화·용역

문제

【문제 1】 물음 4)

물음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항행용역의 개념을 제시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시오. (단,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과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제외한다.) (8점)

핵심 키워드

• 외국항행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수송
• 부수 재화·용역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 운용 선박·항공기의 탑승권 판매·화물운송계약 체결 ② 선박·항공기 내 승객에게 공급 ③ 자기 승객 전용 버스 ④ 자기 승객 전용 호텔 투숙

답안

1. 개념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23조 제2항).

2. 부수 재화·용역(시행령 제32조 제1항)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