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 문제 1 물음 3 · 7점

부동산임대업·건설업 사업장과 국외 임대·건설용역의 과세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과 건설업(법인 등기부상 소재지)의 사업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사업장(부동산 소재지)이 국외에 있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예규·판례 번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항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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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1】 물음 3)

물음 3)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의 사업장을 제시하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7점)

1. 사업장

업종	사업장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건설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국외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국외에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과세하는 속지적 조세로서 사업장을 단위로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3. 국외 건설용역

내국법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국내)이므로, 국외 건설현장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도 국내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으로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0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