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액(과세가액 산입 최종금액)의 계산

문제

【문제 4】 물음 4) (사례: 부동산 10억 원 처분 중 5억 원 입증, 유가증권 4억 원 처분 중 2억 원 입증, 은행 대출 2억 원 중 1억 원 입증.)

물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최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3점)

핵심 키워드

• 상속추정액 = 미입증금액 − Min(처분·인출·채무금액 × 20%, 2억 원)
• 미입증금액이 Min(20%, 2억 원)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음(0)
• 재산 종류별·채무별로 각각 계산

답안

1. 계산 방법

$\text{과세가액 산입액} = \text{용도 미입증금액} - \min(\text{처분금액 등} \times 20\%,\ 2\text{억 원})$

• 처분금액 등: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 미입증금액이 Min(처분금액 등 × 20%, 2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추정하지 않는다.

2. 사례 적용

구분	처분금액 등	미입증	차감액 Min(20%, 2억 원)	산입액
부동산	10억 원	5억 원	2억 원	3억 원
유가증권	4억 원	2억 원	0.8억 원	1.2억 원
채무	2억 원	1억 원	0.4억 원	0.6억 원
합계				4.8억 원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