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첨부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의 첨부서류
초안 2026. 10. 23. 기준
확인 중: 별지 제9호서식 원문의 첨부서류란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서식)을 확인한 뒤 4가지를 확정해 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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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제 2】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인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한다. 이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등록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물음 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4가지를 서술하시오. (4점)
핵심 키워드
-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영 §48③)
- 첨부서류는 서식에 규정
답안
⚠️ 확인 중: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원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4가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측으로 적지 않고, 서식 원문을 확인한 뒤 보완하겠습니다.
- 확인된 사항: 등록면허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로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영 §48③), 등기·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한다(영 §49①).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9조 제1항 /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