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토지의 임의경매와 양도소득

문제

【문제 2】 <사례 2>

거주자 甲은 2010년경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020.8.12. 乙은행을 근저당권자, 丙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丙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4.5.12. 丁회사에 낙찰되고 같은 날 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경락대금 전액은 乙은행에 배당되었다. 甲은 丙회사의 폐업·무자력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25.6.25. 甲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건 B처분)을 하였다.

물음 2) 甲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B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B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10점)

핵심 키워드

• 경매도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 양도
• 경락대금은 소유자(물상보증인) 소유 자산의 대가로서 그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
• 구상권 행사 불능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손실일 뿐 양도 대가 수령에 영향 없음

답안

1. 쟁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 경매로 매각되고, 그 대금이 타인(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뒤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지만, 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 경락대금은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자산을 처분한 대가이며, 그것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은 양도대금을 처분한 결과에 불과하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권은 양도대금으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데 따른 별개의 채권이며,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실현된 양도소득이 소멸하지 않는다(판례의 일반 법리).

3. 결론

이 사건 토지는 2024.5.12. 경매로 유상 이전되어 양도에 해당하고, 구상권 행사 불능은 양도소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B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97조, 제98조 /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