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 판매형 리스(인위적 저금리)

문제

【문제 1】 물음 3)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9점)

(주)세무는 기계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기계장치를 판매하였으며, 기계장치의 판매는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와 관련된 <공통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상황 1>과 <상황 2>는 상호 독립적이다.

<공통자료>

•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이며, 리스개시일 현재 기계장치(기초자산)의 원가(장부금액)는 ₩200,000이고 공정가치는 ₩265,000이다.
• (주)세무는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100,000의 고정리스료를 받는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연 5%로, 시장이자율 연 8%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5%	8%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8%
3년	0.8638	0.7938	2.7232	2.5770

<상황 1>

• (주)세무는 동 금융리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리스개시일에 수수료 ₩1,251을 지급하였다.
• (주)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일인 20×3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를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금액인 ₩10,000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세무는 (주)한국이 매수선택권을 확실히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황 2>

• (주)세무는 동 금융리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리스개시일에 수수료 ₩1,174를 지급하였다.
• (주)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계장치를 (주)세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계장치의 20×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8,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5,000이다.
• (주)세무는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매출과 매출원가에서만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각각 제외하고, 리스채권은 무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도 장부금액 전체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공통자료>와 <상황 1>을 이용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①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공통자료>와 <상황 2>를 이용하여 (주)세무가 인식할 ② 매출총이익과 (주)세무의 ③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핵심 키워드

•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 → 시장이자율(8%) 로 할인
• 매출 = Min(공정가치, 리스료의 시장이자율 현재가치)
• 매출원가 = 원가 −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 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의 계약 체결 원가 = 리스개시일에 비용
• 리스료에 포함: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보증잔존가치

답안

구분	답
① <상황 1> 20×1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85,000
② <상황 2> 매출총이익	₩64,050
③ <상황 2> 20×1년도 당기순이익 영향	₩84,000

<상황 1>

• 리스료 현재가치(8%) = 100,000 × 2.5770 + 10,000 × 0.7938 = 257,700 + 7,938 = ₩265,638
• 매출 = Min(265,000, 265,638) = ₩265,000
• 매출총이익 = 265,000 − 200,000 = ₩65,000
• 이자수익 = 265,638 × 8% = ₩21,251
• 수수료비용 = −₩1,251
• 당기순이익 영향 = 65,000 + 21,251 − 1,251 = ₩85,000

<상황 2>

• 리스료(고정리스료 + 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 100,000 × 2.5770 + 5,000 × 0.7938 = 257,700 + 3,969 = ₩261,669
• 무보증잔존가치 현재가치 = 3,000 × 0.7938 = ₩2,381
• 매출 = Min(265,000, 261,669) = ₩261,669
• 매출원가 = 200,000 − 2,381 = ₩197,619
• 매출총이익 = 261,669 − 197,619 = ₩64,050
• 리스채권 = 261,669 + 2,381 = ₩264,050 (무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와 같은 금액)
• 이자수익 = 264,050 × 8% = ₩21,124
• 당기순이익 영향 = 64,050 + 21,124 − 1,174 = ₩84,000

<상황 2> 회계처리 (20×1. 1. 1.)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리스채권	264,050	매출	261,669
매출원가	197,619	재고자산	200,000
수수료비용	1,174	현금	1,174

근거

• K-IFRS 1116 문단 71: 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 현재가치 중 적은 금액을 수익으로, ② 기초자산의 원가(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 문단 73: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경우 시장이자율을 부과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판매이익을 제한한다.
• 문단 74: 제조자·판매자 리스제공자가 리스 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원가는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리스순투자에 포함하지 않음).
• 문단 70: 리스료에는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제공자에게 제공된 잔존가치보증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