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배치신고 수정사항·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문제

물음 3)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1)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쓰시오. (8점)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4가지를 쓰시오. (4점)

답안

(1) 소방서 담당자 승인 후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

1.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2. 점검인력, 점검일자
3. 점검 대상물의 추가·삭제
4.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 포함) 여부, 연면적 수정
   •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평가기관은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승인 없이도 수정할 수 있다.)

(2) 표본조사 대상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근거

• 고시 제3조: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되 부적합 판정 시와 기간 초과 시에는 평가기관이 소방서 담당자 승인 후 수정.
• 고시 제8조(표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