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 자산인식상한과 재측정요소

문제

【문제 1】 물음 2) (15점)

20×1년 1월 1일 설립된 (주)세무는 20×1년 말에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할인율은 연 4%로 변동이 없다. (기타포괄손익의 재측정요소는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

<20×1년> 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500,00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600,000, 자산인식상한 ₩60,000

<20×2년> 당기근무원가 ₩800,000, 연말 퇴직급여 지급(사외적립자산에서) ₩200,000, 연말 사외적립자산 출연 ₩900,000, 연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1,400,000, 보험수리적 가정 변동을 반영한 연말 확정급여채무 ₩1,200,000, 자산인식상한 ₩100,000

(1) ① 20×1년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②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 ①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②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핵심 키워드

• 순확정급여자산은 자산인식상한으로 제한, 초과분(자산인식상한 효과)은 재측정요소(OCI)
• 순이자 = 기초 순확정급여자산(상한 적용 후) × 할인율 = 확정급여채무 이자 − 사외적립자산 이자 + 상한효과 이자
• 당기손익 = 당기근무원가 + 순이자

답안

구분	답
(1) ① 20×1년 기타포괄이익 영향	₩40,000 감소
(1) ② 20×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	₩60,000 자산
(2) ① 20×2년 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2,400 손실
(2) ② 20×2년 당기순이익 영향	₩797,600 감소

(1) 20×1년

• 적립초과 = 600,000 − 500,000 = 100,000 > 자산인식상한 60,000
• 자산인식상한 효과 40,000 → 기타포괄손실(₩40,000 감소)
• 재무상태표 순확정급여자산 ₩60,000

(2) 20×2년

구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상한효과	순자산
기초	(500,000)	600,000	(40,000)	60,000
이자(4%)	(20,000)	24,000	(1,600)	2,400
당기근무원가	(800,000)			(800,000)
퇴직급여 지급	200,000	(200,000)		–
출연		900,000		900,000
재측정 전	(1,120,000)	1,324,000	(41,600)	162,400
재측정요소	(80,000)	76,000	(58,400)	(62,400)
기말	(1,200,000)	1,400,000	(100,000)	100,000

• 기말 상한효과 = (1,400,000 − 1,200,000) − 100,000 = 100,000
• 20×2년 재측정요소(OCI) = −80,000 + 76,000 − 58,400 = (−)62,40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000) + (62,400) = ₩102,400 손실
• 당기순이익 영향 = 당기근무원가 800,000 − 순이자수익 2,400 = ₩797,600 감소

근거

• K-IFRS 제1019호 문단 57·6365·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