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점검·자체점검 결과 보고·이행계획 기한

문제

【문제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6점)

• ‘최초점검’이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 ㄱ )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체점검의 구분 중 ( ㄴ )에 해당한다.
•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 ㄹ )일 이내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 보고해야 한다.
•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ㅁ )일 이내
•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 ㅂ )일 이내

답안

• ㄱ: 60
• ㄴ: 종합점검
• ㄷ: 10
• ㄹ: 15
• ㅁ: 10
• ㅂ: 20

근거

• 시행규칙 별표 3: 종합점검에는 최초점검(신설 시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과 그 밖의 종합점검이 있다.
• 시행규칙 제23조: ① 관리업자등 → 관계인 10일 이내 ② 관계인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15일 이내(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이행계획서 첨부) ③ 보고기간에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⑤ 이행계획 완료 기간 10일·20일 ⑥ 이행완료 후 10일 이내 이행완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