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배치기준 가감계수·지하구·터널 점검면적

문제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9점)

대상용도	가감계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ㄱ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 문화재	( ㅅ )
문화 및 집회시설, ( ㄴ ), 의료시설(정신보건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지하가, 복합건축물(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발전시설, ( ㄷ )	1.1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0.9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 ㄹ )	( ㅇ )
노유자시설, ( ㅁ ), 위락시설, 의료시설(정신보건의료기관), 수련시설, ( ㅂ )(1류에 속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ㅈ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지하구의 길이가 800 m, 4차로인 터널의 길이가 1,000 m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6점) ① 지하구의 실제점검면적(m²)을 구하시오. ②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의 실제점검면적(m²)을 구하시오. ③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터널의 실제점검면적(m²)을 구하시오.

핵심 키워드

• 현행 가감계수: 1류 1.1 / 2류 1.0 / 3류 0.9
• 지하구 = 길이 × 1.8 m
• 터널: 3차로 이하 × 3.5 m, 4차로 이상 × 7 m, 한쪽 측벽 소방시설 4차로 이상 × 3.5 m

답안

(1) 빈칸 (현행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기호	대상용도	현행 구분·가감계수
ㄱ	교육연구시설	2류 1.0
ㄴ	종교시설	1류 1.1
ㄷ	판매시설	1류 1.1
ㄹ	운수시설	2류 1.0
ㅁ	숙박시설	1류 1.1
ㅂ	복합건축물	1류 1.1

기호	행	현행 가감계수
ㅅ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교육연구 등	현행은 한 값이 아니다 — 공동주택·교육연구·항공기 및 자동차·군사·관광휴게·장례·지하구는 1.0, 동물 및 식물·분뇨 및 쓰레기(현행 자원순환 관련)·묘지·문화재는 0.9
ㅇ	근린생활·운동·업무·방송통신·운수	1.0(2류)
ㅈ	노유자·숙박·위락·의료·수련·복합건축물	1.1(1류)

현행 표의 1.1 행(문화 및 집회·종교·의료·교정·지하가·복합건축물·발전·판매)은 모두 1류 1.1이다. 0.9 행 중 공장은 현행 2류 1.0, 창고시설은 1류 1.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만 3류 0.9이다.

현행 표

구분	대상용도	계수
1류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 위락, 창고, 교정,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건축물	1.1
2류	공동주택, 근린생활, 운수, 교육연구, 운동, 업무, 방송통신,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군사, 관광휴게, 장례시설, 지하구	1.0
3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묘지 관련 시설	0.9

(2) 실제점검면적

① 지하구: $800\times1.8=$ 1,440 m²

②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터널: $1{,}000\times3.5=$ 3,500 m²

③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없는(양쪽 측벽 설치) 4차로 터널: $1{,}000\times7=$ 7,000 m²

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실제 점검면적 — 지하구는 길이 × 폭 1.8 m, 터널은 3차로 이하 길이 × 3.5 m, 4차로 이상 길이 × 7 m,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터널은 길이 × 3.5 m. 가목: 실제 점검면적에 가감계수(1류 1.1, 2류 1.0, 3류 0.9)를 곱한다.
• (2)는 가감계수를 곱하기 전의 실제점검면적을 묻는다.